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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 5만명으로 5배 확대
  • 작성자
    취업지원팀
  • 등록일
    2017-01-09 12:57:29
    조회수
    210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획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한 청년에게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규모를 올해 5만명으로 확대한다. 장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한다. 지난해 6월 결정을 유보했던 조선 '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를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내용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도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지원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55세 이상 장년층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한다. 올해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화될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시행시 근로자 지원금(1일 최대 6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인 최소 휴직기간(9030), 유급휴업·훈련기간(3개월 이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업 급증시 고용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활용,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하였던 '3' 지원 여부는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종합해 새롭게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택배IT시멘트업종(상반기)과 자동차·전자부품제조업종(하반기) 등으로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양립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 지원규모도 연간 480만원으로 높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연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확대하고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대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위기 본격화에 앞서 고용안정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기사입력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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